정부는 침체된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 내년 1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투자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해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60조원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을 발굴할 방침이다. 또 15조원 상당의 민자사업을 발굴해 집행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대 핵심품목 기술개발에 3년간 5조원 투자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수요 ·공급기업 협력사업을 20개 이상 발굴한다는 목표다. 금융·공공·바이오 등 데이터공개 확대 및 10대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한다.
내년 6월까지 ‘타다’ 등 신사업 핵심규제에 대한 사회적 타협의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안별 특성에 따라 상생혁신기금(가칭), 이익공유 협약, 협동조합, 규제샌드박스 등의 협의 수단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