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제한한 이후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그 절반인 7.0% 감소에 그쳤다.
15일 한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6433억엔(약 150억1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9000만달러에서 94억8000만달러로 7.0% 줄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효과가 자국에게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 차질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발 빠르게 대체 수입처를 찾거나 국산화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16일 열리는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단 한 번의 회의를 통해 성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지만 이번 만남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뒤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