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금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은 7년만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는 고교 2, 3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됐다. 대학에 투입하는 재정지원사업 규모도 2343억원 증액했다.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이 77조387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본예산 74조9163억원 대비 2조 4708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직업계고 활력 제고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먼저 2013년 이후 동결해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9.1% 인상했다. 이로써 사립유치원 유아 1인 기준 학무모 지원금은 누리과정 지원금 24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합쳐 31만원이 됐다. 또 내년 고2, 3학년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을 편성했다.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5688억원에서 내년 803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조성에 10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공영형사립대 시범사업 예산 60억원은 재정당국의 반대로 끝내 책정되지 않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