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으나 자살 및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는 대폭 증가했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도 3년간 이어진 감소세를 멈추고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9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연도별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3만1582명에서 2016년 3만944명, 2017년 2만954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1111명으로 늘었다. 자살 및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자살 사망자는 10대, 30~40대, 60대에서 크게 증가했다. 10대는 정신적, 30~40대는 경제적, 60대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자살의 동기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감염병 사망자 증가는 C형 간염의 법정감염병 편입과 인플루엔자 사망자 급증이 주요 원인이었다.
다만, 4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0.4% 크게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할때 화재, 범죄, 생활안전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교통사고·자살·감염병 분야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높다. 특히 자살 분야는 OECD 평균과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OECD 사망자 평균보다 높은 분야를 지역별로 보면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광역시 및 자치구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군 단위는 약 4배가 높아 도·농간 격차가 컸다. 자살과 감염병은 모든 지역이 OECD보다 높았고, 특히 군 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2019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1등급 지역은 교통사고는 서울·경기, 화재는 광주·경기, 범죄는 세종·경북, 생활안전은 부산·경기, 자살은 서울·경기, 감염병은 광주·경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광주시는 3개 분야(교통, 화재, 감염병)에서 2개 등급 이상을 개선해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하위등급(4·5등급)이 없었으며 화재와 감염병 분야는 각각 3등급과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급상승했다. 경기도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가 1등급이었고 이 중 4개분야는 5년 연속 1등급을 차지했다.
반면 최하위 5등급 지역은 교통사고의 경우 세종·전남, 화재는 세종·경남, 범죄는 서울·제주, 생활안전은 세종·제주, 자살은 부산·충남, 감염병은 대구·강원이었다. 제주(생활안전, 범죄)와 세종(화재), 전남(교통사고), 부산(자살)은 특정 분야에서 5년 연속 5등급에 그쳤다.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시 단위는 수원시가 범죄와 자살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1등급에 올랐고, 군 단위는 부산 기장군이 범죄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구 단위는 서울 송파구가 교통사고·범죄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43개 지역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개선을 이뤄냈다. 전남 곡성(교통)과 경북 영양(화재)은 5등급에서 1등급으로 크게 상향됐고, 특히 전남 보성은 감염병을 제외한 5개 분야에서 등급 상승을 보였다.
반면 시 단위에서 전북 김제시(교통사고·생활안전·자살·감염병), 구 단위는 서울 종로구(화재·범죄·생활안전·감염병), 부산 중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대구 서구(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가 4개 분야에서 5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대구 서구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4등급에 머물러 전 분야에서 하위등급(4·5등급)을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안전사고 사망자 등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이번 지역안전지수 결과와 연계해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지자체에 지원한다. 또 등급이 낮은 지자체에는 지역안전지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도 발전연구원 등과 함께 지수 분야별 특징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맞춤형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안전지수는 지역의 안전수준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