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재원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9일 오후 2시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오후 ‘4+1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4+1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며 “국회법상 50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실무협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오늘 오후 당정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당정에서 4+1에서 만든 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는 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거친 후에 수정안에 대해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심사 내용에 대해 “감액, 증액, 부대의견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다 연결돼 있다”도 전했다. 이어 “증액되는 것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정부 절차 등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4+1 협의체는 예산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513조5천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예산 문제도 재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났지만,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마지막 시한으로, 그 일정을 바꿀 이유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진다. 4+1 협의체는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48명)를 확보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8일 여야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합의를 강력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특정 정파 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기재부 간부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