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기금 지역 정치권 쌈짓돈 안된다 입장 발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함께걷는길벗회는 6일 현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2020년 예산과 관련, 막바지 계수조정을 하면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기금(이하 매립지특별회계)을 또다시 정치권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매립지특별회계를 정치권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시도를 (인천시의회가)즉각 중단하고 조성취지에 맞게 매립지주변지역 등의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환경개선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인 가정1동행정복지센터청사 신축, 가정2동행정복지센터청사 신축, 서구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계양1동행정복지센터청사 신축을 위해 약 283억원을 매립지특별회계에 끼워 넣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50%로 조성한 매립지특별회계를 곶감 빼먹듯 해온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다”면서 “매립지특별회계는 조성취지에 따라 매립지주변지역 등의 환경개선에 최우선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그동안 엉뚱한 곳에 사용되며 정작 매립지주변지역과 서구지역 환경개선에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광역시가 편성한 2020년 매립지특별회계 예산안 대부분이 드론 전용비행장 부지조성비(30억원),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사업(91억원), 안전체험관 신축(40억원) 등 환경개선사업과 직접적으로 거리가 먼 사업들로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데도 또다시 시의회가 환경개선사업과 상관없는 사업들을 끼워 넣으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와 청라소각장 등 최근에 인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입지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은 환경시설주변지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크다”고 전제, “일명 쇳가루마을로 불리며 최근 환경부로부터 거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구 사월마을이 대표적인 사례”고 질타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하고 주변으로 크고 작은 공장들이 난립했지만 환경개선과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월마을 주민들은 불안과 수면장애에 시달렸고 결국 거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 매립지특별회계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다면 사월마을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월마을 주민대책마련에 매립지특별회계가 최우선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월마을 같은 사례가 매립지 주변지역과 서구공장지역에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면서 “매립지뿐 아니라 인근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에 대해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조성취지에 부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월마을주민이주, 주변토지수용, 수림대와 녹지조성 등에 매립지특별회계기금을 최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