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수순을 밟던 전국 유일의 ‘독도정책과’가 의회의 존치 요구에 살아날 가능성이 커졌다.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직개편안 심사에서 남진복(울릉) 의원 등이 “상징성이 있는 독도정책과를 없애면 안 된다”며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독도정책과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명맥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북도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독도정책과의 업무가 산하기관인 독도재단과 중복돼 동해안정책과와 통합·개편하는 계획을 세웠다. 독도정책과에서 수행해온 각종 홍보와 행사는 독도재단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이 영토 도발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조직 기능과 위상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 독도정책과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표현)의 날’ 조례를 만들자 같은 해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도 전담 부서인 ‘독도지킴이팀’을 신설했다.
이어 2008년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자 ‘독도수호대책본부’로 조직을 확대했고 2014년에는 ‘독도정책관실’로 한 단계 더 위상을 높였다가 지난해 1월 ‘독도정책과’로 다시 후퇴했다.
이날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와 신 성장 산업 업무기능 강화, 저 출산·지방소멸극복,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개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는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된 일자리경제산업실을 일자리경제실과 과학산업국으로 나눴다. 또 인구와 지방소멸 대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여성 정책 등을 위해서는 아이여성행복국을 새로 만들었다. 아이여성행복국에 인구정책과를 두고 여성가족정책관을 아이세상지원과와 여성가족행복과로 나눠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기반과와 바이오생명산업과를 신설해 신기술 분야를 특화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융합산업과를 소재부품산업과로 개편했다.
해양레저관광과를 새로 설치해 수산업 중심 동해안 산업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대구시와 상생협력을 위해 운영한 대구·경북상생본부는 폐지하고 업무는 정책기획관실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실·국이 12개에서 14개로 확대해 3급 국장 2명이 늘어나고 과 단위는 5개 증가한다. 도는 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대규모 인사와 함께 대대적으로 조직을 재편할 계획이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