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2030 청년들이 ‘기본소득당’ 창당에 나섰다.
서울기본소득당(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다. 386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정당과 달리 기본소득당은 20대 초중반 청년이 중심이다.
기본소득당은 한국 최초의 원이슈-정당으로 전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 월 60만원 지급을 핵심정책으로 하고 있다. 시민배당, 토지배당, 탄소배당을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모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금액이다. 이들은 유일하게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연 1회 10만원의 민주주의 배당과 데이터 배당 ▲무상 대중교통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대학까지 무상교육 ▲무상 의료 실시 ▲공공주택 확장 등을 주장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본소득을 통해 바꾸고 싶은 사회의 모습을 자르는 커팅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상훈 서울기본소득당 공동위원장(前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가)은 “모집된 당원의 80%가 29세 미만”이라며 “이 중 알바노동자, 비정규직, 취준생이 절반 이상이다. 성별로 따져보면 여성이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은 시민들의 정치‧사회‧노동의 권리를 박탈해서 얻은 결과”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공통부를 분배하고 왜곡된 시민들의 권리를 제자리에 두는 실마리를 찾았다”고 전했다.
신민주 서울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 신민주(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표)은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여성에게 경제권이 주어지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당을 통해 페미니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수당 대신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각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21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 특히 청년과 비정규직, 취준생 등이 생애 첫 정당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다”며 “기성 정치에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지친 이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기반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연내 창당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달 18일 창당할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