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애당초부터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식이법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국회를 통한 민식이법 처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본회의 열어달라고 했다. 그날(11월 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되었다”면서 “그런데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리고는 우리 야당이 막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며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다. 민식이법,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여야 쟁점 사안인 5개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99개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안건 순서를 변경시켜 (신청 안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 전에) 국회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모두 신청한 것”이라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불법으로 진행하는 여당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필리버스터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이 다른 민생법안 통과에 대해서 묻자 “유치원 3법은 저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희 당의 안이 따로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