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를 무산시켜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비판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당은 아이들의 이름을 내건 민생법안들을 나열하며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것은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 여당은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며 “말은 바로 하자. 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는가?”라고 반문한 나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다. 5분의 1 의원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 바로 문희상 의장과 여당이다”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나오는 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 탓’ 버릇이다”라며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최소한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라고 한 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어주겠다니, 무슨 이런 염치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가? 국회법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들이 또다시 불법의 고리를 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 법질서 우롱이다”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독재악법,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막지 않은 것이 역사적 중죄다”라고 선언한 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독재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우리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다. 우리는 그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즉각 본회의를 열 것을 촉구한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보장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나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문 의장과 여당의 합리적인 판단과 당연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29일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연 뒤 긴급기자회견을 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수많은 민생법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민식이 어머님·아버님, 태호·유찬이 어머님·아버님 저희는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며 “국회의장께 제안한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은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