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가 대입 공정성으로 불똥이 튀자 정부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시 30%룰’(모든 대학이 정시에서 30% 이상 선발)을 발표한지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대입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서울대 등 서울 소재 대학 16곳은 2023학년도부터 정시비중을 40% 이상 늘리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비중 확대는 총선용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 및 교육부 당국자들과의 일문일답.
-수능이 공정하다고 보는가. 여론에 떠밀러 총선용으로 급조했다는 지적이 있다.
(유 부총리) “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 불신에서 시작됐다. 부모 정보력이나 경제력, 그리고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개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했다. 불가피하게 수능 정시비율을 학종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입제도를 어떻게 선거에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겠는가. 내년에 총선이 있지만 정치적인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 아닌가.”
-정시가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완성이라고 했는데, 2022학년도 목표치는.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저희가 37%, 35%다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해당 대학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다. 그 다음에 고교교육 기여대학사업도 내년 1월, 2월 다시 또 내년 지원을 위해서 사업을 기획한다. 동시에 수능 쏠림이 있는, 그러니까 학종 쏠림이 커서 수능으로 조금 더 보정해서 전환해야 될 대학(16개 대학)에 대해서는 고교교육기여대학 참여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언급할 때 ‘주요 대학’이란 표현 썼다. 상위권 대학들을 정부가 인증한 것 아닌가. 앞으로 이 대학에 대해서는 ‘핀셋 권고’가 들어가는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학종과 논술의 합이 약 45%가 넘는 대학을 교육부가 선정했다.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고1, 2학년 들어가서 초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 뒤에 ‘학종으로 안 되겠네. 수능으로 갈래’ 했는데 그때 이미 수능 학교별로 몇 명을 뽑는지 봤을 때는 이미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학생,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큰 여론을 형성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비교과 축소로 학종이 사실상 무력화되면 교과를 늘리지 않고 수능으로 또 대폭 쏠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2년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은 축소되지만 정규 교육과정 부분은 (당초 없앨 방안도 검토했지만) 남았다.”
-교과 세특 의무화되면 교사 반발이 예상된다. 엎드려 자는 아이들도 써줘야 하는 건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등에서 자기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라서 맞는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능이 늘어나더라도 학습 태도가 나빠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교사 반발 관련해서는 외부활동 기재가 줄어든다는 점이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