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현재 한국 측이 부담하고 있는 10억달러도 적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햄리 회장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냈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햄리 회장은 ‘어떤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고 “분명한 건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며 “한국은 현재 약 10억달러를 분담하는데 괜찮은 금액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햄리 회장은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군대의 목적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한미군은 중국, 북한, 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관계에 대해선 “연말 전에 (북미 간)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우리는 대립의 사이클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앞으로 2, 3개월 안에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재개했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