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상반기 관련 정책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학원일요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171명의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 찬성(62.6%)이 반대(32.7%) 보다 압도적 높고, 3만4655명 사전 여론조사결과도 동일하다”며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시교육청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참여단이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주요 근거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최종 2차 조사 기준 60.7%)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19.6%)와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 등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학원일요휴무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기를 요청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행 여부에 대한 쟁점을 묻는 질문에는 ‘학생의 학습권’(93.6%), ‘법제화의 현실성’(91.8%), ‘제도도입의 효과성’(92.4%)이 90%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위원회는 제도 도입 시 학습권과 현실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이번 공론화 결과가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찬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2020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에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