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장애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일반학급 감축을 우선 검토하고 향후 5년 내 특수학급 161개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계획’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애 학생이 입학 예정이거나 신·증축을 하는 공립학교는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강제성을 둘 수 없는 사립학교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학교 기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 학생이 입학하면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공간 부족, 학부모 반발 등의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학교의 일반학급을 감축하는 것이 하나의 강제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5년 내 116개의 특수학급을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 내 유치원 34학급, 초등학교 54학급, 중학교 34학급, 고등학교 39학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연도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6년 8만7950명에서 2017년 8만 9353명, 지난해 9만780명, 올해 9만2958명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올해 기준 서울 유·초·중·고 2166곳 중 특수학급은 809곳(37.3%)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40곳(72.5%), 중학교는 201곳(52.1%)에 특수학급이 설치됐지만, 유치원은 80곳(9.4%), 고등학교는 88곳(27.5%)에 그쳤다.
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는 학교에 시설환경 개선비용 1억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비용 5000만원,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연 2000만원(3년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통합교육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