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만나 변호인 변론권 강화, 전관 특혜 근절 등 검찰개혁 현안을 논의했다.
윤 총장은 20일 대검찰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변협 간부들을 만났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등도 참석했다.
검찰과 변협은 이날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전관 변호사 특혜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형사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 및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을 위해 정기 간담회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9일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변호인 변론권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정식 입건된 피의자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확대한 것이다.
검찰은 또 그동안 문서로만 관리했던 변호사 선임 내역, 변론 내역 등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해 전산화하기로 했다. 수사 담당자들이 서로 변론 상황을 공유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윤 총장이 변협과 공식 만남을 가진 것은 두 번째다. 윤 총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변협을 방문해 이 회장과 짧은 환담을 나눴다. 당시 윤 총장은 “중앙지검에 있을 때도 변협에서 전한 바람이나 제도 개선점 등이 저희 입장에서도 검찰을 변화시키는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