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영계를 만나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 현 정부의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주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 입법을 위한 경영계의 노력도 주문했다.
김 실장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언급하며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경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 활동에 대해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영계의 우려가 큰 주52시간 근무제에 관해 김 실장은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또 “주52시간제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어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新)기술과 신(新)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더불어 기술개발(R&D) 등 혁신성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