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사가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결국 정부가 노조 요구에 대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칫 2016년과 같은 장기파업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철도파업으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가량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과 수출입업체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 특히 철도를 이용해 상경하려는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도 클 전망이다.
시멘트 업체가 몰려있는 충북 제천·단양지역의 경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파업 기간 화물열차는 평소 대비 3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와 함께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 노조도 함께 파업에 들어가 열차 내 안내, 주요 역 발권 업무 등도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코레일)는 4조 2교대 시행을 위해 1800여명 수준의 인력 충원을 검토한다는 입장 외에 나머지 요구 조건은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철도 노사는 막판까지 비공식 교섭을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상수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바라는 국민들과 철도노동자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사의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며 “단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인력증원안도 제시하지 않은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것인지, 공공기관인 철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편이 불가피한 철도 파업에 대해 국토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만일 정부와 철도공사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교섭에 나서 철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부산역,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영주역, 광주 광천터미널, 대전 철도공사본사 등 각 지역별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로 운행한다. KTX는 평시의 68.9% 수준으로 운행하고, 파업하지 않는 SRT를 포함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를 유지한다.
일반 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평시 대비 60% 수준, 화물열차는 31.0%로 운행한다. 평시에 입석을 판매하지 않았던 SR은 20일부터 열차 좌석을 구매하지 못한 철도 이용자를 위해 입석을 판매한다.
대전=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