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19일 본회의 통과로 끝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14년 광주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재점화됐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문제가 5년 만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소방공무원법 전부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 6개를 통과시켰다.
법안들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산불 등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소방공무원의 대부분은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와 처우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 현장 지원에 나섰던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헬기가 춘천으로 복귀하던 중, 광주 도심에 추락해 소방관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노후화한 장비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알려지면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같은 해 10월 여야 정부조직 개편 합의안에 ‘단계적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답보 상태에 있던 국가직화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앞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관련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모두 48명으로, 연평균 4.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4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아직도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정 청장은 “소방업무는 대부분 국가 사무인데 국가가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면서 많이 개선됐지만 현장 장비는 아직도 부실하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인력·장비 확충에서 우선순위를 낮게 가져간다”고 말했다.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여야는 초반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간 조율이 아직 미흡하다며 국가직화에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후 6월 여야 합의 끝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들이 의결됐고, 10월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