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두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안보 수단을 갖고 일종의 자해공갈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인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당초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일방 파기했던 것은 분명 노리는 바가 있었다. 안보를 좌우하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일본을 달래고,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노림수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이 노림수는 통하지 않았다”며 “일본과 미국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를 더 강화하고, 한·미동맹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3일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 일방 파기를 중단하고, 연장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적인 입장을 줄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그는 또 “지금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계속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이 어느 정권보다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앞으로 한·미동맹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