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정책 이슈로 띄운 모병제 도입에 대해 한국당 싱크탱크가 자체 조사를 통해 ‘여론은 아직 싸늘하다’고 응수한 모양새다.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는 지난 11일 전국 성인 남·여 13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징병제 대신 자원하는 직업군인 형태로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반대 53.5%, 찬성 38.7%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64.7%), 권역별로는 충청권(63,7%) 및 강원·제주(62.2%), 정치이념별로는 보수(67.0%) 및 중도보수(66.1%)에서 반대 응답이 특히 높게 나왔다. 반면 모병제 찬성 의견의 경우 40대(52.1%), 호남권(58.1%), 중도진보(55.3%) 및 진보(49.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병제 도입 시 우리나라 안보 수준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3.6%가 “현재보다 약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큰 변화가 없을 것’(30.2%), ‘현재보다 강화될 것’(23.1%) 응답 순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은 모병제 도입 찬반 논리와 관련해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병력구조 개편을 위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3%,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안보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51.3%로 집계됐다고 소개하면서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유선 20%, 무선 80%)를 사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69%포인트다.
앞서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내부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47.0%, 징병제 유지가 47.8%로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