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청년신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세대를 위한 신도시를 만드는 게 실현가능할지 의문도 제기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에 여러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아예 청년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신도시 아파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화했던 지금까지의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는 물론 출산, 육아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신도시 개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신도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는 새로운 청년정책이다. 또 기존의 신도시 개념을 뒤흔드는 초유의 신도시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청년신도시가 과연 적절한지, 실현가능한 것인지 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정 세대나 계층을 위한 신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부지 일부를 청년신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청년신도시는 ‘주거·육아·일자리 기능을 갖춘 2030세대를 위한 신도시’로 요약된다. 신도시 내 주택은 소유가 아닌 거주 기능에 초점을 맞춰 임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신도시는 공공어린이집, 보육돌보미 등 젊은 부부들을 위한 육아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업 지원 시설 등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지원책도 제공될 전망이다.
청년신도시는 청년들의 주거난과 일자리난, 육아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구상으로 볼 수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는 대책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2018년 7월 ‘신혼·청년 주거 지원방안’, 같은 해 11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 등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선호지역은 최고 500대 1의 경쟁률을 훌쩍 넘었다. 신혼특화형 분양형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로또 단지’라고 불리기도 했다. 단지 내 차별 문제, 주택의 협소함 등도 계속 지직된 문제다.
청년신도시는 3기 신도시의 일부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3기 신도시는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000가구), 부천시 대장동(343만㎡·2만가구) 등에 조성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들 입지가 청년·신혼부부가 중요시하는 ‘직주 근접성’의 요건에도 상당히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신도시는 실험적 성격이 짙은 만큼 일단 시범사업 형식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 효과 등을 가늠한 뒤 당정이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청년신도시 조성을 모병제 도입과 함께 내년 총선의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여권에 대한 청년층 민심 이반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표심을 되돌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총선기획단에 청년·여성 위원을 다수 포함시킨 것도 이런 고민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