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품 수출인정 등 부산시 규제혁신 ‘잰걸음’

부산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개혁에 나선다.

부산시는 최근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업체 대표와 구·군의 규제혁신 관련 공무원, 부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금융 관련 서비스업 정의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분야가 빠져있어 관련 사업 유치·지원을 위해 조례(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한국선용품산업협회는 외국적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했음에도 수출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수출 지원 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운대구 서핑협회는 여름철 송정해수욕장의 서핑 구역 확대를 건의했다.

금하네이벌텍은 4년 전 시범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제조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운항을 못 하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은 송정동 염전부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목변경 검토를 요구했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부당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의 과제를 ‘규제신고센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발굴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기업애로와 시민불편사항을 꾸준히 발굴·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공무원의 수동적 업무행태를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스마트, 융·복합,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에서는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등 시민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