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이 따라다니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적어도 수혜자들에게는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을 받는 청년 99.6%가 자신의 구직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취업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포퓰리즘’ ‘선심성 현금복지’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청년수당 장점 홍보에 나선 것이다. 청년수당은 일정한 자격(학교 졸업·중퇴·제적 뒤 2년이 넘은 서울 거주 만19~34세 무직자, 중위소득 150% 미만 등)을 갖추면 6개월간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전체 응답자 3151명 중 진로가 불분명했던 256명에 주목했다. 이들 중 76.6%인 196명이 청년수당 수령 후 진로를 정했다는 것이다. 진로미결정자 26.3%가 취‧창업에 성공했고 5.0%는 창작활동에 들어갔다. 23.8%는 구직 중이고, 21.5%는 창업이나 구직을 위한 준비 중이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실제 취업 이행과 구직 가능성 확대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년수당 수령 이후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수당 시작과 종료 시점을 비교했더니 이웃에 대한 신뢰와 사회에 대한 관심 모두 늘어났다. 심리‧생활적 안정감과 자신감도 높아졌다.
다만 청년수당이 주관적 평가를 넘어 객관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번 조사는 청년수당을 받은 진로 미결정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취업했다는 것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청년수당이 없었다면 몇 명이 취업했을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단 서울시는 “꼭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생활이 안정됐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여지도 남아 있었다. 진로 미결정자 중 23.4%는 지난해 청년수당을 받고도 끝내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창업이나 구직을 준비 중이라고 답한 21.5%도 아직 본격적인 구직활동에 돌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편 진로 미결정자를 포함한 전체 청년수당 수혜자의 사회진출 성공률은 약 절반(47.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37.6%), 창업(1.8%), 예술 등 창작활동(7.7%)으로 구성된다. 특히 취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수혜자 99.6%가 자신의 구직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청년수당은 계속해서 포퓰리즘 논란에 시달려왔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수혜대상자를 올해 6600명에서 내년 3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맞섰다.
<지난해 청년수당 수령 진로미결정자 ‘진로이행률’> (단위 : %)
| 구분 | 비율 |
| 취업했음 | 24.3 |
| 창업했음 | 2.0 |
| 창작활동 중 | 5.0 |
| 구직 중 | 23.8 |
| 창업준비 중 | 3.1 |
| 기타(구직준비 중 등) | 18.4 |
| 진로미이행 | 23.4 |
| 합계 | 100.0 |
<지난해 청년수당 수령자의 구직목표 달성 평가> (단위 : %)
| 구분 | 2018년 | |
| 구직목표 달성 | 매우도움 | 60.1 |
| 도움 | 39.5 | |
| 합계 | 99.6 | |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