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가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반박했다. 음주운전 검사를 지휘·감독이라며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달라지는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공소장에 타다의 드라이버 지휘·감독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음주운전 검사를 하는 걸 지휘·감독이라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드라이버,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의 기본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박 대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타다가 인력공급업체에서 받은 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보고 사실상 기사를 관리·감독해 콜택시처럼 운영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전업에 파견직을 쓰면 불법이다.
박 대표는 이와 같은 법적용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협력업체에 부탁해 드라이버 음주운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복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용자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난폭운전하는 기사들에게 배차를 제한하면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라 불법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차량대여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는데 파견을 받지 못하는 운송사업자로 판단하고 불법파견이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대표는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 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적용은 미래를 보고 가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타다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점도 적극 호소했다. 박 대표는 “평균수입이 160만원이라는 정규직 법인택시기사와 같은 시간을 일하고 300만원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개인택시자격으로 운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기사님 중에는 지난 달 보조금을 합해서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분도 나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