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일 내로 금강산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다시 제안하는 ‘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한다. 다만 통지문 발송 여부는 지난번 1차 통지문 발송 때와 달리 북측에서 답변이 온 뒤에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5일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됐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다시 대북통지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지문에는 실무회담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개별관광’ 등 정부의 창의적 해법 등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현대아산이 주도한 금강산관광은 북한에 남측 관광객의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대량현금(벌크캐시) 금지 조항에 위배됐다. 하지만 ‘개별관광’은 관광객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이산가족 방문과 사회문화교류 행사로 관광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이 (관광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방식의 관광은 기존의 대규모 관광사업과 비교해 수요가 제한적이라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계속 문서협의 방식을 고집할 경우 실무접촉과 문서협의를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8일 남측이 금강산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자 북측이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해온 것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5일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사흘 만인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바로 다음 날 이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차 통지문 발송 여부를 북측에서 답변이 온 뒤에 사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금강산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협의 과정이 통지문이 한두 번 오가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