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대표 유해숙)은 31일 오후 3시 JST제물포스마트타운 대강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를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복지재단이 지난 9월부터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집담회는 연구를 맡은 인천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서비스란 복지, 의료 고용,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상담, 돌봄, 재활, 역량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돼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 내 선도적인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오고 있다.
발제에 나선 함창환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민간영역에서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으나 지금은 기관별⋅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위해서라도 사회서비스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의 설치로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시설 간 서비스 균질화를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표준적인 운영모델 보급을 통해 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관리한다. 또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올해 1월 서울, 경기, 대구, 경남 4개 광역자치단체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복지재단 유해숙 대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인천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