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신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2野가 제시한 대안

입력 2019-10-31 11:07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고집만 꺾으면 국민이 바라는 반부패 전담 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실무회담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동안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대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0일 진행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수정안을 제시하자 한국당 측이 이같은 대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는 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협상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무조건 부여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엔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며 “민주당이 공수처에 굳이 현재 검찰과 같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단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조건 내 주장만 관철시키겠다고 고집하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제안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국당이 주장했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3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른미래당 의원과 여야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대안은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