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의 교직원들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첫 총파업에 나섰다. 교직원들은 대학 입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방대학이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대학노조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9 대학산별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고등교육 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고려대, 강원대, 전북대 등 전국 각지 대학에서 모인 2000여명의 교직원은 “대학 위기 방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교부금법 제정으로 대학 공공성 강화하자”고 외쳤다. 대학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1998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총파업의 배경은 지방대의 위기다. 대학노조는 대학 입학생의 감소로 지방대학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대학노조는 “2024년이면 대학 입학생 수가 지금보다 12만4000명 가량 줄어든다”며 “이는 지역 고등교육을 맡고 있는 지방대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대학노조는 지방대학의 위기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는 “당·정·청은 최근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지방대의 폐교와 몰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대책,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중장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라”고 했다.
백선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대학역량진단평가와 대학혁신재정지원 등 구조조정 방식의 고등교육 정책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노조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을 지나 청와대 앞으로 행진했다. 대학노조는 대학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고등교육 정책 전면 전환 요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