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검찰특권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다”며 가장 먼저 검찰이 갖고 있는 특권부터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기소율은 0.1%인데 비해 일반 국민 기소율은 40%에 이른다는 지난 5년간의 범죄 기소율 통계를 근거로 들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한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 대학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면서 “과거는 모두 잊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라며 공수처장 등 임명 과정에서의 중립성·독립성 보장 절차를 나열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이라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받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고 역설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겠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며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며 한국당을 공격하는 대목에서 한 차례 등장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