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교부,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돼야”
한·미 힘겨루기, 더욱 격화될 듯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동맹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동맹국들과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공평한 분담’과 ‘막대한 비용’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측의 힘겨루기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미국 호놀룰루에서 23∼24일(현지시간)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SMA를 포함해 한국이 한·미 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국방수장들도 연달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들을 내놓았다. 나토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 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각 나라가 단순히 세계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2차 회의와 관련해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도 취임식에서 “한·미 동맹은 우리 대외 관계의 기본 축”이라며 “한·미 동맹은 오늘의 상호 이익을 충족하는 동시에 내일의 조건에도 부합되는 미래지향적 형태로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 등 이슈가 있지만, 동맹 정신 하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