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장한 ‘정시확대’에 찬성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정사회는 공정한 경쟁 룰에서 출발한다. 서민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가진 자들만의 세상, 특권층들만의 세습 사회는 민주사회도 아니고 골고루 잘 사는 평등한 세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수시를 반대하는 이유로 불공정과 교사들에 의한 정치 편향 문제를 주장했다. 그는 “수시는 가진 자들의 스펙 쌓기로 극심한 불공정을 초래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았듯이 가진 자와 특권층들의 부정한 자녀들 스펙 쌓기는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똑같이 다를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치사상 주입 논란을 겪고 있는 인헌고등학교를 언급하며 “학생부 반영은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을 전교조 이념 노예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입학제도 전면개편은 서민들 자제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그런데 평등을 부르짖는 좌파들, 특히 좌파의 상징인 전교조가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학생부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인질로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정시확대와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도 함께 주장했다. 그는 “공정사회는 공정한 경쟁룰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현대판 음서제도에 불과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며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좌파들 구호가 무색해지는 요즘 한국 사회의 문재인 정권”이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8월 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서민들은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제도, 스펙을 이용한 수시입학 제도를 폐지하고, 100% 정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 음서제도에 불과한 특권층의 신분 세습수단인 로스쿨, 의전원 제도,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대신 사법고시와 외무고시를 부활시키고, 의과대학만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정의당은 “정시확대가 오히려 ‘금수저’에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의 정시확대 주장을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정시 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율형사립고·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 3구 등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에서 증명됐다”며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왔는데 이를 번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