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등 대일관계 개선에 나선 이유가 내년 봄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일본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그간 일본 정부에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태도를 바꾼 덴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25일 보수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과의 대결 자세를 강화해온 문재인 정권이 대일 관계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내우외환으로 내년 봄 총선 승리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 지난 18일 여론조사에서는 39%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반일 캠페인이 정권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경제 부진 및 간판 정책인 남북대화 정책, 이에 더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스캔들 때문”이라며 “조 전 장관 딸의 대학입시 의혹을 알고도 임명을 단행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도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이유라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내에서는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는 오는 11월 23일 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지소미아 종료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동시 철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이 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도 같은 분석을 내놨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가 이 총리를 파견하는 등 대일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한 것과 국내 사정”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섣불리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국내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없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면 국내 여론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더해 대일무역에 대한 불안감과 수출부진 등으로 한국 경제가 침체된 데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스캔들까지 더해지며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급락한 것도 한국 정부가 대일관계 개선에 나선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가 다음 달 개최 예정인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대일관계를 호전시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측에 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요구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만큼 일본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의 안보에도 영향이 있다며 한일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고, 일본 경제계에서도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아사히는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 측의 대응에 달려있다” “공은 한국 측에 있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도 강경한 입장임을 시사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