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다”고 한 이유

입력 2019-10-23 08:54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22일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서울살롱’의 ‘박첨지: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에서 “(정 교수가)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검찰은 항상 기소할 때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하더라. 일부는 무죄가 되더라도 일부는 유죄가 된다”며 “검찰이 적용한 정 교수의 11개 혐의 중 몇 개는 꼭 유죄가 아니더라도 구속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사람냄새나는 결정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전 장관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 교수와 피해자들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검찰의) 최종 목표는 조 전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모든 전직 대통령이 임기 말에 친인척 비리로 인해 다 실패했다. 이런 불행한 역사를 종식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두 축이 돼서 야당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등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