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철저한 아이돌보미 관리를 통해 이용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인·적성 검사가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아동학대 돌보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아 가해자의 복귀가 여전히 수월하다는 전날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해 “인·적성 검사는 면접 결과와 함께 채용 시 고려되는 중요한 판단자료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아이돌보미의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동학대로 판정된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정부에서 중점법안으로 선정하는 등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CTV 설치에 동의한 돌보미가 많지 않아 우선 연계가 쉽지 않다는 부분에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신규 채용 돌보미 412명 중 245명이 CCTV 설치에 동의했다”며 “서비스 이용자와 돌보미 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등 CCTV의 순기능을 같이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성실하고 묵묵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돌보미가 위축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돌보미 간 신뢰 형성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더불어 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