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한 마디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혁신, 포용, 공정 및 평화를 집권 후반기 국정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입장문을 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2년 반의 경제난맥상을 재정투입에 따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실상은 2018년 429조원, 2019년 47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초대형 예산을 연달아 쏟아 붓고도 우리 경제는 2%대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한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엉뚱한 곳에 돈을 퍼붓다가 경제난을 불러들인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정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지난 2년 간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조치 없이 무한정 재정확대만 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계속 망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금융업, 30대와 40대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을 고칠 생각이 없다는 얘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허황된 판단을 하는 상황이면 국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면서 “현미경 심사로 정부예산안을 정밀분석해서 실패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들을 걷어내고 경제위기 대응에 꼭 필요한 예산들만 남기는 옥석가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공정’과 ‘검찰 개혁’을 국회에 주문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입만 열면 정쟁 유발을 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 문제는 차라리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