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난해 여성 고위직 공무원 임용 수준이 목표치를 밑돌았다. 장애인고용률은 전년보다 되레 떨어졌다. ‘포용사회’를 기치로 내건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공기관의 여성·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채용 통계를 분석한 ‘2018년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1~2급) 비율은 전체의 6.7%로 전년(6.5%)보다 소폭 늘었지만 임용목표(6.8%)에는 못 미쳤다. 전체 고위공무원 1514명 중 102명이 여성이었다.
본부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은 임용목표를 달성했다. 비율은 17.5%로 전년 대비 2.7% 포인트, 임용목표(15.7%) 대비 1.8%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주요 직위에서는 여성 비율이 곤두박질쳤다. 본부과장급 주요 직위 479자리 가운데 여성은 58자리(12.11%)에 불과했다. 주요직위는 부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면서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자리다. 일반적으로 경력개발 자리로 선호하는 기획·인사·예산·감사, 각 실국의 주요직을 뜻한다.
장애인고용률은 되레 후퇴했다. 중앙부처는 2017년 3.47%에서 지난해 3.43%로,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4.08%에서 지난해 3.95%로 밀려났다. 장애인고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방·경찰·군인·검사·경호 직군을 별도 집계해서 나온 결과가 이 정도다. 인사처는 “장애인임용 절대치는 늘었지만 공무원 정원이 더 많이 늘면서 비율이 감소했다”며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낮은 장애인 고용률로 논란이 됐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이번 집계에서 빠졌다. 대통령비서실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2%)를 달성 못해 “국정과제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사처는 “정부업무평가 기관대상만 집계한다”며 “청와대는 법률상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인재와 저소득층 임용에서는 일부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지역인재 국가공무원은 총 310명(7급 130명, 9급 180명)으로 2016년 대비 41명 늘었다. 9급 국가직 저소득층 모집에는 지난해 137명이 선발돼 2016년 112명, 2017년 134명보다 많았다.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
<중앙부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단위: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고용률 | 3.44 | 3.47 | 3.43 |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