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퇴근 시간을 결정지을 서울 지하철 1~8호선 총파업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맡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교통공사는 15일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결렬되면 노조는 16~18일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교통공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출근길 대란’만은 막을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와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임금피크제 폐지’ 대한 견해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전날 최후통첩을 날렸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서울시, 교통공사가 답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다. 요구사항은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제 근무형태 확정(명시)’ 세 가지다.
핵심은 임금피크제 폐지다. 노조는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정년을 앞둔 직원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까지 수입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임금을 깎아 새로 채용한 직원의 임금으로 쓰도록 한다. 부족하면 기존 직원들의 매년 인건비 인상분의 일부를 사용한다.
노조는 신규채용직원 인건비 부담이 점점 심해진다고 강조한다. 신규채용직원 인건비 부족분은 지난해 32억원에서 올해 43억원, 2020년 68억원, 2021년 114억원으로 추산된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폐지해 정년 앞둔 직원의 임금, 일반 직원의 일정 임금 인상률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교통공사는 정부 지침과 노사 합의에 따라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갑자기 폐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폐지가 어렵다면 정부·서울시로부터 기존 직원 임금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받으라”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다만 내년 총선 이후 지하철 요금을 인상해 재원 마련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노조는 인력 확충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7호선 연장, 하남선 개통에 따른 신규 안전인력 271명 이상을 확충하라고 주장한다. 지하철 역사 비상상황에 대비해 1000명 가량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사에 비상 대비인력 4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1~2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통공사는 이 역시 재원 문제로 난색을 보인다. 교통공사는 한 해 적자만 5300억원을 웃돈다.
교통공사 노사의 임금피크제 갈등은 지난해 말에도 벌어졌지만, 파업으로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노사는 밤샘 협상 끝에 파업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논의가 “지속 여부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정부 등에 노사가 건의하기로 했다”는 수준에 머물러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교통공사는 파업이 확정될 경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파업이 본격화되면 지하철 운행률이 평소의 7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공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지하철과 비슷한 노선의 버스 운행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사람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열차를 운행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