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3개 검찰청에만 존치

입력 2019-10-15 10:41 수정 2019-10-15 10:42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위해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연합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명칭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