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선거제 개편 법안을 분리해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선(先) 선거법, 후(後) 검찰개혁법’ 처리를 합의했었다. 애초 합의한 본회의 처리 순서를 바꾸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했던 야당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오는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보름 뒤면 숙고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히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넛 “국민 명령 집행을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더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국민이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말 그대로 검찰개혁을 위한 최후통첩을 했다. 당장 실행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검찰 개혁은 이제 국가 1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애초 합의를 깨고 이달 안에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한 마디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국 정국’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치졸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국 비호에 ‘올인’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못해 지금까지 어렵게 끌고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마저 뒤죽박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한국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추진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반대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도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여당의 태도를 보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 대표는 이날 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발표를 하려면 적어도 각 정당과 사전에 교감을 하고 조율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방침을 밝히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정당들 간의 구체적이고 진지한 협의도 없이 그렇게 불쑥 발표한 것은 야당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혼자 가보겠다는 정말 일방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