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장(시장 박남춘)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은 14일 오후 5시 중구 월미문화관에서 자원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인천광역시, 군·구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합의 주요내용은 각 자치단체별 폐기물의 배출·수거·선별·처리시설 기반을 마련, 재활용 극대화, 처리의 최적화 등 자원순환 선진화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또 자체매립지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친환경 매립지 조성 공동 추진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협의회 적극 참여, 현안과제 해결에 협력한다는 핵심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인천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7년 일일 2280톤에서 2018년 2797톤으로 517톤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인구증가, 생활소비 패턴변화, 1회 용품 사용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각 자치단체별 폐기물의 배출·수거·선별·처리 시설 기반을 마련해 재활용을 극대화하며, 처리의 최적화 등 자원순환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는 3-1공구를 끝으로 사용을 종료하고, 폐기물 발생지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5년 직매립 제로화 목표로 친환경 매립지를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자원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일선 군·구의 역할과 실천이 중요하고, 폐기물 처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시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기에, 인천시와 10개 군·구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자원순환협의회’를 통해 현안과제 해결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원순환 선진화 없이는 일류도시가 될 수 없으며, 폐기물 발생량 감축, 분리·수거·선별체계의 개선, 처리시설의 확충 등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은 군·구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며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시와 10개 군·구 공동 합의문 체결은 아주 뜻깊은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앞으로 인천시와 군·구가 폐기물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원순환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자체매립지 주제는 민선7기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를 시도하는 의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정의에 입각한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은 군·구와 시민들의 동의 필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체매립지로 거론되고 있는 영종도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해 실제 자체매립지 확보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정복 인천시장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의 4자 합의 사항의 핵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방공사화를 현 여권에서 공사 노동조합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행정행위에 대해 문제삼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 역시 현재의 매립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서울시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때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30년 이상 피해를 받아온 서구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 여권 관계자는 “4자 합의를 훼손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조차 안돼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까지 인천에서 처리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인천시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