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에게 얻어맞는 교도관들…“인권 따지다 신변위협 간과”

입력 2019-10-11 17:53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내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구을)이 11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교정시설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전국의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459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837건, 2015년 940건, 2016년 894건, 2017년 908건, 2018년 1012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행 사건이 26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요·부정 물품 반입 등 기타 사건 1729건, 병사 123건, 소란 난동 53건, 도주 2건 등이다.

교도관 폭행 사건은 2014년 49건에서 2018년 89건으로 5년 새 81% 증가했다.

지난 7월에는 수감 생활을 하던 40대 남성이 규율을 위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을 폭행했다. 해당 남성은 교도관들을 넘어뜨리고 종아리를 깨무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후 그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감자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교정공무원 신변 위협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교정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