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 가동
①100+α 품목 공급망 안전성 확보
②기업간 협력모델로 가치사슬 구축
③소·부·장 특별재정회계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투자
3대 전략 구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달 중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에서 여러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52시간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시행됐었다.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주고 내년 1월부터 도입이 예고돼 있다. 다만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 이날 경쟁력위원회에 비위원자격으로 참석한 이재호 테스 대표도 홍 부총리에게 “연구개발을 하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이다. 주 52시간을 완화시켜줬으면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관련해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꼽아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주 52시간제 확대의 시행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처벌 유예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시행 100일을 맞는 이날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위원 15명과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0+α’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전성 확보와 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한 가치사슬(VC) 구축, 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3대 전략’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0+α에 해당하는 품목과 품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면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