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지론?…“서서히 입장 변화 중”

입력 2019-10-10 14:12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지지하던 입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1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 채권펀드 3개에서 약 274억원 규모의 상환금 지급 연기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8일에는 모펀드 2개에 재간접으로 투자된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모펀드 2개의 규모는 약 1조1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환매 중단 대상 펀드의 설정액은 약 6200억원에 달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 은 위원장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등 악재가 반복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지론이라고 밝혔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입장 변화가 맞는 것 같다. 처음에 (금융위) 밖에 있을 때는 자산운용이라는 것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면 되겠나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IC(한국투자공사 사장 시절)에서는 기관투자자였기 때문에 다 검토를 해 투자하는데 운용까지 감독당국이 (간섭)하나 생각했는데 (사모펀드에)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도 있으니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 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해 IPO(기업공개)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과제 중 8개 과제의 세부방안을 마련했고 향후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