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론화 안됐다”…국토위 여야 의원 공방

입력 2019-10-08 17:35 수정 2019-10-08 17:46
8일 대전시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전시·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려 이춘희 세종시장(앞줄 가운데) 등 세종시 관계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세종의사당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론화 된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관련 법 개정과 법적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 특정 정당의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식 결정인 것처럼 하면 되겠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분원 이전 예산은 이해찬 의원이 ‘쪽지예산’으로 처리한 것인데, 찬반을 떠나 공식적 절차를 거칠 문제다”라며 “국회분원 설치는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사항으로 국회 내에서 정식으로 논의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불똥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세종의사당 후보지 현장시찰 일정으로 옮겨붙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기로 공식화한 것도 아닌데 왜 오후에 현장방문 대상지를 (세종의사당)후보지로 결정했나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감사반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현장시찰은 세종시와 대전시가 추천한 곳 한곳씩을 가자고 어제 정리한 사항이다”라며 “다른 의견이 있다면 추후 간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김 의원의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한다”며 “간사들이 합의했다고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곳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곳을 갈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다. 국감 진행 이후 간사끼리 합의해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대전시와 세종시에서 추천받은 1곳씩을 현장시찰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곳이 국회 분원이라는 얘긴 듣지 못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국회 분원이 충청도에 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세종시가 빨대효과를 가졌으니 오히려 세종시에 인접한 대전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후보지를 미리 보고 가면 추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현장시찰 후보지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