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충청권 4개 광역단체의 공조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토위 위원들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방법론에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을 원한다면 충청권 내부에서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충청권 자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전시·충남도·충북도가 함께 노력했듯, 혁신도시 지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 4개 지자체는 과거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문제에 대해 서로 반대했지만, 코레일·수자원공사 등 기존 공공기관의 채용도 함께 묶는다고 한 이후에야 광역화에 뜻을 모았다”며 “충청권에서 파이를 나눠먹으면 발전이 없다. 명확한 전략을 갖고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운동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이 주된 이슈같다. 국토위도 충분히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면서도 “이미 대전시는 국내 유수의 공공기관이 내려와 있는 상태다.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능한 지역 인재를 공공기관에 채용되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병행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지정이 국가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대전은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소외·역차별 등으로만 대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가 세종시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객관적인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년 전 정부대전청사와 40년 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되며 국가균형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고찰이 필요하다”며 “여타 혁신도시와 비교해 대전이 얻은 혜택 등에 대한 평가·연구가 있어야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질 것이다.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문제와 관련된 대전시의 입장을 전개하겠다”며 “충청권이 국제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4개 시도와 함께 긴밀히 힘을 모을 것”이라고 답했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트램 노선이 노후된 육교를 비롯해 다수의 상습 정체구간을 지날 예정인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이은권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지은 지 50년 된 서대전육교 아래로 트램이 지나가도록 일부 구간이 지하화된다”며 “만약 (육교의) 기초부분을 건들 경우 열차가 운행하면서 붕괴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구 태미고개 구간의 경사도는 트램이 올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달리면서 속도를 낸다고 해도 정체구간이기에 한번 멈추면 못움직인다”며 “상습 정체구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역시 “트램은 기존 차로를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트램이 지하화 될 경우 사고 발생 시 수습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만만찮을 것이다. 트램 신설 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