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차세대전투기(F-X)를 확보하는 2차 사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다. 여기에는 예산 3조99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이은 2차 사업인데, 아직 기종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7일 경기도 과천 방사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군 안팎에서는 F-X 2차 사업으로 F-35A 20대를 추가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방사청은 “현재 국방부에서 소요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 뒤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35A 추가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F-X 1차 사업은 F-35A를 도입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다. 군 당국은 올해 3월 말부터 현재까지 F-35A 8대를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았다. 연말까지 5대를 추가 인도받는 등 2021년까지 F-35A 40대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7조7745억의 예산이 쓰인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현재 ‘체계개발’ 단계에 있다. 방사청은 “상세설계 검토 결과 시제기(시험용 전투기)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주요 구성품 제작과 항공기 구조 조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KF-X 사업은 2028년까지 8조8304억원을 투자해 F-4,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공군 전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총 사업비 20%(5282억원)를 내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현재 2272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미납액은 3010억원이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21년 시제기 출고, 2022년 초도 비행 등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Ⅱ’를 2033년까지 건조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2022년 사업 착수를 위한 선행조치로서 개념설계 및 핵심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2020년 예산에 271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기술 개발에는 전투기를 싣기 위한 갑판 설계뿐 아니라 적의 탐지를 피하기 위한 스텔스 성능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군은 1만9000t급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이어 3만t급 대형수송함을 보유하게 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