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기초의회 폐지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지방의원들의 혈세낭비와 비뚤어진 의정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7일 광주 각 자치구의회에 따르면 부적절한 국내·외 연수를 다녀오거나 성추행 사건으로 입건돼 도덕성·자질 논란에 휩싸인 기초의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구의회 김태영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과 공무원 10명 등 26명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호주 시드니로 ‘고령친화도시 선진사례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서구의회에서 1980만원, 서구에서 2500만원 등 4480만원이 출장비 명목 등으로 지원됐다.
하지만 김 부의장 등은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조례’에 규정된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이 자신의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어긴 것이다.
서구의회는 지자체장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 생략’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같은 당 소속인 서구청장의 관련 공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해외연수 자문위원회 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광주시당은 해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경북 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사건을 계기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없애겠다며 지난 7월 자문위 구성과 함께 국외연수 규칙을 만들었으나 무용지물에 그쳤다.
그런데도 광주지역 5개 구의회는 올 들어 기초의원들의 자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의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을 지난해에 비해 최고 20% 자체적으로 올렸다.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은 현재 220만~300만원 수준이다.
북구의회 고점례 의장 등 7명은 허위 국내출장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6~27일 경남 통영시의회를 방문한다며 107만4000원의 출장비를 사용했으나 정작 주요 관광지만 둘러본 것으로 파악됐다. 고 의장 등은 통영시의회에 방문의사를 전하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개 사과 후 출장비를 반납했으나 북구 공무원 노조는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모 의원은 지난달 20일 노래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허위 국내 연수로 물의를 일으킨 북구의회 고점례 의장 등 4명을 위윈장 직권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국외연수 자문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서구의회 김태영 부의장 등 6명은 공식 논의를 거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될 기초의원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관광이나 다름없는 국내외 연수를 다녀오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자질이 없는 기초의원은 주민소환을 통해 직위를 박탈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