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 현직 검사가 출석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찰청 국감에 검사가 출석해 발언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며 “내가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오늘도 (완료 시점을 향해) 지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 도입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임 부장 검사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남편으로서 몰상식한 사람이면 장가를 못 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