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이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때가 됐다며 중앙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염 시장은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인간도시 수원포럼’ 정책토크에서 “중앙정부가 주거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주거복지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지방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세계 도시들이 인간 도시를 만든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 ‘인간 도시 만들기’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세종대 교수도 기조강연을 통해 염 시장을 거들었다.
김 교수는 ‘부동산 인질사회와 삶의 자리’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이제는 지역 복지수요를 잘 알고, 촘촘한 전달체계를 갖춘 지방정부가 주거복지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주거복지는 지방화,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토지주택 공기업은 단계적으로 ‘지방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클레이한국사무소가 공동주관한 수원포럼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를 주제로 열렸다.
‘인간의 권리, 주거권’을 주제로 한 첫 세션에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주거권,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를, 미캄 응(Mee Kam NG) 홍콩 중문대 교수가 ‘인권과 주거권 관점에서 본 홍콩의 주거’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소장은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소요를 잘 파악하고 있고,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주거권을 향상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공적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미캄 응 교수는 “홍콩에는 ‘인간적인 주택개발’이 자리 잡고 있다”며 “집은 가족 구성원이 사랑을 배우고, 인간애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했다.
‘주거권과 지방정부’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카롤라인 루카츠(Caroline Lucats) 프랑스 릴(Lille) 시 주거정책국장이 ‘주거권 주택가격 그리고 SHICC 프로젝트’, 율리안 알베르토 메나 게데드(Julian Alberto Mena Geded) 멕시코 유카탄 주거연구소장이 ‘멕시코 유칸주의 주거복지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주거권과 수원시 주거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