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이 지난 5월 1일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실태조사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고, 교육부 고위 간부를 찾아와 조사를 빨리 끝내도록 요구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야당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딸 논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서둘러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정수석실 교수 자녀 논문 실태조사 개입 의혹’을 추궁했다. 교육부가 곽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반부패비서관실은 교육부 학술진흥과장과 대입정책과장을 청와대로 불러 조사했다.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고, 연구윤리 검증을 통해 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의 미성년 저자의 대입 진학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국장)은 “논문 저자 실태조사 진척 상황과 적발 현황, 조사 방식을 들여다보고 1~3차 실태조사 자료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리는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1~3차 조사에서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모두 549건이다. 그러나 조 장관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병리학 논문은 적발되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선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이승복 국장의 직속상관인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찾아와 조사를 빨리 끝내도록 종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곽 의원은 “민정수석실 행정관 두세명이 3~4월 찾아왔고 ‘왜 조사를 빨리 끝내지 않느냐’라고 독촉했다는데 맞는가”라고 물었고, 김 실장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인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검증절차가 있어 늦는 것을 이해달라고 했더니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팀을 구성해서 속도를 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은 교육부를 찾아와 박백범 차관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정확하게 두명인지 세명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한명은 아니었다. 소속이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찾아온 것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면담에서) 미성년 논문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조 장관이 자신의 딸 논문이 교육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빨리 조사를 끝내달라고 종용한 것 아닌가”라면서 “그게 아니라면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 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고위 간부를 찾아가 빨리 끝내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민정수석실 개입은) 학사 비리 근절 등 교육분야 생활 적폐 근절을 위한 업무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 단순 사안이어서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장차관에게 구두로 보고했다. 학술진흥과장과 대입정책과장이 조 장관을 면담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